해운법

제안이유

우리나라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선박의 입항금지 등 법률에서 규정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도 대항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항조치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을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