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이를 반영하듯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폐렴(폐구균)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결국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8년 30.8%, 2010년 6월 32.2%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는바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카목, 제4조제2항제14호 및 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