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① 국가기관등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한다. ② 업체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호봉획정을 위한 군복무경력은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또는 제6호의 공상군경으로서 제32조ㆍ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역한 것으로 보아 그 의무복무기간(다만, 「병역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호봉획정에 합산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선발된 유급지원병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기 위해 소집된 공익근무요원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조회 등을 위하여 병무청 등 병적관리기관 및 채용지원 실시기관의 협조 사항ㆍ의무복무기간 확인절차ㆍ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