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第5條(業務)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6條(任員) ①-----------------------------12명의---------------------------------------------------------------------------------------------.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및 그 외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안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안3.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안4.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안5. 방송ㆍ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이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안⑧ 제4항에 따른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2(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후보추천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할 이사의 3배수 범위에서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5.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개정안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개정안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10. 방송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11. 방송사업자에게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12.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9條(理事會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만, 제1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0條(理事會의 機能)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 승인 및 운영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안11. (현행 제10호와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송 관련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한국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방송 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ㆍ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 3. 정치적 중립성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방송용 송신기나 방송수신용 수신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8.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방송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권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11. 방송 관련 비리 사실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12.「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거나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③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14條(資金의 用途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진흥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