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제4장의2 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 등

개정안제49조의2(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 ① 지역특화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특화사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법인 또는 법인 산하로 한다. ③ 연구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사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연구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9조의3(사업 및 지원)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특화 기술개발사업 2.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3.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사업 4. 지역특화산업의 시험ㆍ분석 및 평가사업 5.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연구소가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