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안이유

만화는 사진, 영화에 이어 ‘제9의 예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2012년 2월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1호)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만화는 예술로서, 산업으로서 그 가치가 널리 확인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인 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는 만화가 빠져 있음. 이에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개념 규정에 ‘만화’를 포함시켜 더 늦지 않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에 이어 만화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