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를 대부분 행정각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주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고 있음.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 등의 공직자를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직접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기한도 10일 이내로 길게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국회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국회사무총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

나.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의2).

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안 제128조제1항).

라.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마.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