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등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7호, 2011. 9. 15. 공포, 2012. 3. 16. 시행)된 것에 맞추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