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중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에서그 촬영물이란 부분을 문리해석하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 등을 하여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

또한 ‘반포,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이라는 행위는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놓인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나체사진 등의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타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