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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및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2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