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각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록의 형태로 2003년 이후 2011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왔으나, 2011. 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