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안이유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학교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 될 경우,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임.

이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만큼의 교육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원가가 높아 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가 이하인 경부하요금제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원가이외의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