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자격 운영) ① 국가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무기간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에서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령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의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보수교육에 반영하여 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부여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방분야 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