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선거권은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각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 있는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별로 구분하여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거소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