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한 후에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판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그 개정 의의가 있으나 피의자가 자진하여 심문에 응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문에 자진하여 응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