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사직한 다음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