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제2조(징계사유) ------------- -----------------------------------. 1. (현행과 같음) 2. 검사가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검토 소홀,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문․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또는 압수수색․체포․구속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ㆍ금전상이익ㆍ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때 6.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조(검사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9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대한변호사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하는 각 1명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저명한 사람 3명. 다만, 그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2호 정수의 3배수 이하의 범위내에서 예비위원을 미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제3호 및 제4호-------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 ------------------------청구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요청 의결 -------.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법무부 감찰의 개시) ① 제7조 제1항의 징계청구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1.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대상자가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4. 언론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거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 감찰관은 제1항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