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29조(대학원)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35조의2에 따른 학위논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각각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④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의2(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3(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 및 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의 준수 및 학위논문 표절(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자료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위논문 표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각각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학위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학위논문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위의 취소,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