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현행법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有害漁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어법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