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현행법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의 양적 증가 뿐만아니라 건강한 인구를 재생산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임부와 태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태교를 위하여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함(안 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