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월액---------.

개정안제6조의2(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참전유공자 본인과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의 생활수준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