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불법이익금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