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사료의 수급안정ㆍ가격안정----------------------------------------------------------------------------------------------------------.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의2(사료가격안정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 원료 및 제품의 가격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축산농가에 사료가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료가격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료 원료 및 제품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료가격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사료가격안정자금의 지급절차 4. 사료가격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사료가격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가격안정사업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사료가격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3(사료가격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축산농가에 사료가격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가격 차이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사료가격안정자금을 지급한다. 1. 당해 분기 사료원료 평균가격이 직전 4개 분기 사료원료 평균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2. 당해 분기 사료제품 출고가격이 직전 4개 분기 사료제품 출고가격의 100분의 104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료가격안정자금의 지급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료가격안정사업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사료가격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사료가격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개정안제31조의4(사료가격안정협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료 제조ㆍ수입업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료가격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 2.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협약의 이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사료가격안정사업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