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第2條(定義)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란 국가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안第3條(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의 수립) ①------------------------------------------------------------------------------------------------------------------------------------.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는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항공우주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안第15條(審議會의 機能)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