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제26조의2(최저임금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감독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최저임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임금 위반 사실관계의 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의3(권한의 위임) (현행 제26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26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저임금감독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