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0,416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아동 상당수가 부적응·공격성·주의산만 등의 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동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관련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등의 조치에 앞서 가정법원이 임시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의 주체가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한 경우로 확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제7호).

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