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의 공직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인사청문회에 임박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인사청문회개회 72시간 전까지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