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낙후되거나 노후한 산업단지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2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