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업 측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그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함과 아울러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기업별로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시 기업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기업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기업별로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