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장병의 군 생활 부적응,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한 근무지 이탈, 폭행, 자살자해 등 각종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상담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관을 부대 내에 갖추고 군인의 고충이나 신상 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군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군인이 군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도록 함(안 제51조의4제1항).

나. 군사회복지담당관은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군사회복지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2항).

다. 군사회복지담당관은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 분야의 자격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나 일정 경력 이상인 군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51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