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발전소에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는데, 뜨거워져 배출되는 이 온배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보니 주변 해양생태계 등을 훼손시키는 실정임.

이에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의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누구든지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 또는 파손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