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제24조의2(노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의 문화예술활동과 노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노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단계적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3(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을 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 2.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그밖에 대통령령에 따라 노인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인정된 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노인복지시설에 배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4(노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는 노인문화예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2. 노인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컨설팅 4. 노인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노인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6. 그 밖에 노인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