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51조의4(군 사회복지담당관 설치) ① 군인이 겪는 다음 각 호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등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둔다. 1. 군생활 부적응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문제 3. 군 내 인권침해 4. 신체질환 및 건강증진문제 5. 전출, 격오지 근무 등 군복무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 현지생활의 부적응 등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문제 6. 군 복무 후 진로문제 7. 기타 그 밖의 군생활로 인한 문제 ② 군사회복지담당관은 군생활 또는 개인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가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며, 군부대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사회복지담당관은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민간인 또는 군인 중에서 임명한다. ④ 군사회복지담당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