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 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함(안 제1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