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지역균형 및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창원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과학기술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