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第10條(警察裝備의 사용등) 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위해성 경찰장비------------------------------------------------------------------------.

개정안제10조의5(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해성 경찰장비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관리 및 보관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위해성 경찰장비의 기준ㆍ규격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찰장비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찰장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찰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경찰장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기관ㆍ조사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신규도입ㆍ변경이나 운영ㆍ관리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