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