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농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의안번호 제19002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