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실종사건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아동실종사건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