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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2012-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수사등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의 대여금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이 규정되지 않아 검수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가 미흡함.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금지, 검수사등의 자격 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ㆍ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수사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및 제29조의3제1호 신설, 안 제3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1. 미성년자

현행

개정안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현행

개정안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행

개정안5. 검수사등의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개정안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얻은 경우

현행

개정안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현행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29조의3(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3(청문)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현행1.⋅2. (생 략)

개정안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32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2조(벌칙)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 받은 자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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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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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5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