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12-06-26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안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 국내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주회사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법인이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 경우 출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5744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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