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제38조(신고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법률 제1112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관세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세관장은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