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201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는 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임.

일부 연구소 등에서는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2,5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2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언론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과도한 양육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에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미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만이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