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을 한 자는 그 복무기간에 대해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