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48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기소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1.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제5조∼제10조), 이적(利敵)의 죄(제11조∼제17조),지휘권 남용의 죄(제18조∼제21조),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제22조∼제26조), 수소(守所)이탈의 죄(제27조∼제29조), 군무 이탈의 죄(제30조∼제34조),군무 태만의 죄(제35조∼제43조), 항명의 죄(제44조∼제47조), 군용물에 관한 죄(제66조∼제77조), 위령(違令)의 죄(제78조∼제81조), 약탈의 죄(제82조∼제85조), 포로에 관한 죄(제86조∼제91조), 부하범죄(제93조), 정치관여에 관한 죄(제94조) 2.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관한 죄(제10조∼제21조) 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제3조), 목 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찬양․고무등(제7조), 회합통신등(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