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7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①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이하 “보험 재정”이라 한다)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보험 재정 전망과 보험료의 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