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 운용에 관한 사후적인 결산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14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수준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