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임.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며, 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담배 제조업자 또는 담배 소매인 등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의무 조항을 이행하는 한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자 및 지정소매인 등은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25조의5제1항 신설).

나. 오도문구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5조의5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