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부당지원행위의 죄)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이하 “지원회사”라고 한다)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피지원회사”라고 한다)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지원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지원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지원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피지원회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지원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피지원회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② 지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본인과 그 친족을 포함한다)가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이하 “수혜회사”라고 한다)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지원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원회사의 수행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혜회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지원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도 전항과 같다. 1. 회사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교사, 방조하거나 지시, 감독한 자도 그 죄를 실행한 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