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00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5.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원혜영
민주당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2인
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 강화해야…원혜영 의원, 특가법...
weekly.cnbnews.com ·
02.06
'횡령‧배임죄 저지른 재벌총수 처벌 강화' 법안 추진
intn.co.kr ·
02.06
野 기업인 가석방 움직임에 맞불…특경가법 개정할 것
view.asiae.co.kr ·
12.26
재벌경제사범 집유 방지법안 2월 국회서 논의되나
newspim.com ·
01.17
박 대통령,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무리 아닌지 우려
etnews.com ·
04.15
“재벌회장 횡령땐 최소 15년형”
view.heraldcorp.com ·
04.15
재벌총수 범죄, 사면도 없고 최소 15년형
view.heraldcorp.com ·
04.15
배임·횡령 등 형량 대폭 강화 300억 넘으면 ‘최소 징역 10년’
hani.co.kr ·
03.05
원혜영, 개원 첫날 '관대한 재벌범죄 봉쇄법안' 제출
kyeongin.com ·
05.30
[정가산책] 원혜영 경제범죄, 엄벌 처해야
kyeonggi.com ·
05.29
관련 법안
4
19
0068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 의원 등 23인
유사
19
000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등 10인
유사
19
0820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등 13인
유사
20
002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